윤증현 재정부 장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로 소비 촉진”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로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수요창출로 기업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국민들 편익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로는 ▲골프장 상수원입지 허용 ▲글로벌 테마파크 토지임대료 인하 ▲스포츠 경기장 복합놀이문화 공간화 ▲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완화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요트·스킨스쿠버 규제합리화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아이돌보미 등 사회 서비스업에 대한 전자바우처 확대 적용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외국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쇼핑 인증제’가 도입된다.

윤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 하겠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석 제수용품 수급안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가격담합 근절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