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 주장하며 대여 공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향후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조짐이다. 박 대통령의 ‘입’에 주목했던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강경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향후 대정부질문과 예산안 처리과정 등에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회 일정 불참 등의 강경투쟁보단 국회 일정에 비중을 두기로 한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1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다선의원 24명도 18일 공동입장을 내고 “(대선 개입) 의혹 공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날을 세울 방침이다. 2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치 분야 15분, 비정치 분야 5분을 각각 할애해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주의의 파괴와 민생파탄, 공약파기에 대해 준엄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검·특위라는 ‘양특’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민생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설치는 수용키로 했지만, 특검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특검 도입과 특위 설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대치하고 있어 대치 정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당내에선 투쟁 전략을 놓고 강온파와 온건파 간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 불참 등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건파는 그러나 원내에서 민생현안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강대강’ 대결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