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정국 정상화 힘쓰라
[사설] 여야는 정국 정상화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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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도 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 줄줄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대선불복용 억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과 특위”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또 특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지만, 특검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특검과 특위는 패키지”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강기정 사태’를 둘러싼 입장차를 보이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여야는 25일까지 진행하는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결과, 복지공약 후퇴 논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실망한 민주당은 특히 대정부질문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지만, 대치 정국은 갈수록 꼬여 가는 양상인 것이다.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이다. 여야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관련 법안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하다. 더욱이 올해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한 발짝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지점이다. 대치 정국이 계속될수록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일인 12월 2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제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에 치중하기보다는 정국 정상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아 민생안정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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