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마저축 소득공제 2012년까지 유지

기획재정부는 15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앞서 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2012년까지 연장하지만 소득공제는 2012년 불입분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돼 세제지원이 쓸 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그러나 재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 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이전 가입자에 한에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앞으로 3년간 불입한 금액의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 명 중 약 1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책을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