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유용 사실일 경우 ‘인사실패’ 비난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문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서 지난 5년간 한국개발연구원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7천만 원 상당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문 후보자가 청문회 때 해명과정 중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관직을 포기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게다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문 후보자의 사퇴 없이는 현재 국회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에 협력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문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청장 후보 등 3명의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 중에서 업무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자를 야당이 최종 타깃으로 정한 모양새다.
문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에 협력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즉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 흥정을 하고, 여당을 협박하며 정치 거래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야당이 국정을 볼모로 국회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는 대통령이 단독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와는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하다.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감사원장의 임명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야당이 감사원장 인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시켜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파장이 큰 만큼 여야에 대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당초 중량감이 떨어지긴 해도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문 후보자를 판단했지만, 청문회에 들어가자마자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 나오자 청와대도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다시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