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어쩌나… 갈등설 솔솔

“개정 힘들 듯… ‘몸싸움 방지법’ 별도 둬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가 선진화법 개정과 헌법소원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당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야당은 “국회 무력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난해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소장파 의원들은 “폭력국회 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경필, 황영철 의원 등 15명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화법 악용은 민생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폐기는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 일각에서 헌법소원과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황우여 대표의 의중을 반영된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당 내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황 대표는 지난해 원내사령탑을 맡으면서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바람이 불면서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됐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이슈 선점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세워 결국 화근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군다나 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찬성한 법안이었다. 여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인 만큼 스스로 올무에 걸려든 셈인 것이다.

조순형 전 의원은 최근 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도 하지 않고 법 개정을 택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게 조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대치 정국을 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민주당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소수가 다수의 횡포 강행을 막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선진화법은 언젠가는 개정해야 한다는 게 조 전 의원의 견해다.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선진화법을 유지하되 어느 시점이 되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병익 정치평론가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현실적으로 선진화법 개정은 힘들다”며 “선진화법은 개정되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만큼 ‘몸싸움 방지법’을 별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