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 달려 있다. 18일 시정연설에 나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민주당의 대여 투쟁의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략 부재라는 지적 속에 민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에 직면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기간인 11~13일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 일부에서 불참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던 시정연설에도 참석키로 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언급이 없을 경우, 국회는 또다시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특위 설치,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14일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약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오히려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에 비중을 둘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박 대통령의 ‘입’을 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의 대응 전략을 놓고선 비난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여 투쟁 전략을 놓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강경파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 일정 불참 등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온건파는 국정원 개혁과 함께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결국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생 외면’이라는 비난 여론을 고려하면 쉽사리 불참을 선언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101일 만에 천막당사를 접고 원내로 복귀한 이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비난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으로선 투쟁 전략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