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검찰청이 1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지청장의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윤 지청장이 상부의 지휘 없이 국정원에 대한 체포ㆍ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에 대한 비위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선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편파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검의 중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법원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인용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의 징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지청장)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내부의 그런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 당시 윤 지청창 상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또는 중요한 사건인 경우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