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정국 속 ‘인사청문회 전쟁’ 돌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가 인사청문회 전쟁에 또다시 돌입한다. 이번 주 11~13일 사이에 3명의 장관ㆍ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여야 공히 ‘송곳’ 검증을 다짐하고 있지만, 최근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결산국회 진행 양상을 볼 때 이번 청문회 역시 여야 대결 구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링 위에 오른 여야의 셈법은 다르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세, 땅 투기 의혹과 병역 기피 등 도덕성 문제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청문회와 무관한 정쟁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11~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기에선 전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 교체에 관한 청와대 외압 의혹,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K(부산·경남)’ 출신인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는 이와 함께 위장전입, 병역 면제 의혹으로도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장은 6만 개가 넘는 공기관에다 청와대까지 감사하는 자리”라며 “추상과 같은 자세가 돼 있는지,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중립성과 객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 차관급 위치에 있다가 부총리급으로 가서, 그것도 국가에서 하던 일들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을 할 텐데, 그만큼의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김기춘 실장과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결국, 야당이 요구한 양건 전 원장과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여당이 지목한 최명진 서울중앙지법 사무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편중인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가 PK 출신인데다 김 실장 측근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남이 지난 2009년 사구체신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과 무연고지인 전남 여수, 광양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도 제기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와는 별도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점쳐진다.

12일로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소신이 검증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과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