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행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사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명백한 경우엔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질문에 민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도 이제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종신형 제도가 있었으면 당시 피고인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관이 되면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형제도 폐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법관의 업무 수행과는 별개”라며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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