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野에 민생법안 처리 압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연일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던 새누리당은 5일 경제활성화 대책 당정협의로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추진 법안 등 입법 대책이 논의됐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위가 8월 28일 발표한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중점처리 법안에서 경제활력 추진 과제 43개 법안을 비롯해 126개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기업의 투자 촉진과 주택시장 활성화, 벤처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지방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등 15개 핵심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방안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보다 긴밀하게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안 등 정책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진행한 당정협의에선 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 적용 시기를 해당 대책의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민생 드라이브는 남은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대비하는 동시에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민생 대 정쟁’ 대결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법안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들이기 때문에 향후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처리지연으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묵은 정치공방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는 것은 얼마 전 끝난 재보선을 비롯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 민생이라고 하나 민생의 근본은 민주주의와 정국안정, 즉 정치의 복원”이라며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은 듣기도 보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