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감시 역할 못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쟁과 고성은 난무했지만, 민생은 없었다. 주마간산식 부실 국감을 자초했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부실 국감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민생이 외면당했다는 게 시민사회 단체의 주된 평가다.
이번 국감은 특히 행정부 감시 목적에서 벗어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바른사회시민연합 김기린 정치팀장은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이번 국감에 국정원, NLL 말고 뭐가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로 점철됐기 때문에 정작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엔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후반기 정국은 대선 당시부터 이어진 각종 쟁점 사안으로 시끄러웠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초 실종 파문, 4대강 사업 논란, 기초연금 공방,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국감 난맥상은 시작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감 정국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 대해 “정책감사 대신 정쟁감사로 가버렸다”며 “민생을 외면했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인 피감기관 수도 부실 국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16개에 불과한 국회 상임위가 630여 개에 이르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허 이사장은 “역대 최대 피감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직접 감사 대신 서면자료로 끝내버렸고, 수박 겉핥기식 민원감사로 마쳤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62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해 마구잡이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는 비난과 200명 기업증인을 채택해 본래 국감이 아닌, 포퓰리즘적인 보여주기식 ‘기업국감’으로 전락하게 한 것은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감기관 남발과 관련해 허 이사장은 “차라리 국감 기간을 현재보다 10일 연장해서 한 달 정도로 집중과 선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며 “민원감사도 없애고, 서면답변과 질의도 줄여서 꼭 필요한 피감기관만으로 하되, 매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씩 순차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