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바지, 정국 주도권 탈환 노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가기관 정치 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민생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다. 현재의 정국을 사로잡은 국가기관 정치 개입 의혹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선 불복’ 논리로 대응했던 새누리당은 29일 민생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는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원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다. 이 담화 발표를 전환점으로 삼아 ‘민생 대 정쟁’ 구도로의 프레임 전환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3.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신호라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민생ㆍ경제ㆍ정책 입법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후에는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육성법, 부동산관련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저상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안처리 지연은 경제살리기의 지연을 의미한다”며 “이는 결국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내수와 투자, 그리고 소비 부문에서 성장이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내수 성장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우려를 전하며 야당을 채근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야당이 그런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야당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반대 증거 부각으로 적극 반박하는 등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