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교육단체 반응 나뉘어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학생 선발과정에서 진로 계획, 면접 방식 등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생 선발권 일부 허용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24곳은 성적과 관계없이 1.5배 추첨하고, 창의인성 면접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성적과 면접에 의한 선발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일반계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곳)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은 폐지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법을 학생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내신과 면접 방식으로 다양화한 것에 대해 교육계와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다만 사회통합전형 요소를 악용해 각종 입시비리를 양산한 사례는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연합회 회장인 김병민 중동고 교장은 “완전한 선발권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교육부의 방안을 수용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안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시안에 비해 매우 후퇴한 방안이며,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애초 교육부는 일반고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자사고로 문제가 심화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1.5배 추첨 후 창의인성면접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성적우수 학생을 골라 뽑는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창의인성면접은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좋은교사는 “교육부의 방안은 결국 기존의 자사고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반고 육성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지만 고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로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정부가 일반계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자 자사고 법인과 학부모들은 “시안은 ‘자사고 죽이기’”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