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日 순시선이 독도 들락날락… 방치 논란

지난 8년간 747회 돌아, 일본 영유권 주장의 빌미 제공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독도 부근을 수시로 순회했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회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따르면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과 군함은 독도 영해선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 매년 90~100회 정도 순회한 것이다.

지난해엔 군함도 6척이나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나타났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됐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완전히 한 바퀴를 돌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계속 이를 방치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축적을 우리정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