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 선거개입 ‘특검 카드’ 놓고 신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가운데 특별검사법(특검)을 요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군이 자체 조사한 4명 외에도 대형포털, 트위터, 게시판 등에서 활동한 요원들이 15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내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식구들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자체가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앞서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언급한 만큼 차후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방부 중간조사 발표와 관련해 “국방부의 먼지털기식 중간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수박 겉핥기로 진행될 것이 뻔한 자체 수사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특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공론화할 경우 오히려 관심의 초점과 공격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게재에 대한 최종발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가 안보와 정보의 문제가 달린 만큼 국방부 자체 조사를 믿음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4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군 조직의 신뢰를 가지고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군 조사를 신뢰하며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 해킹에 대응하라고 국민 혈세까지 들여서 뽑아놨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 선거 개입 댓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두고도 개입요원이 몇 명이니, 댓글이 몇 개니, 본질을 흐리며 사건 축소에 급급한 자신의 역할조차 망각한 새누리당은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