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등 주요현안 無언급… 야당 반발 커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책임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뿐 아니라 SNS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 ‘제2의 찍어내기’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일단 청와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한 정치현안과 엮일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현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이후 3주째 주요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목표를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비중을 실은 만큼 ‘민생’과 관련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감에서 서로 다른 의견 개진과 발전적인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지금처럼 ‘침묵’으로만 일관할 경우 대통령이 국내 정치현안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커질수록 박근혜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진영 인사 파동’에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런 입장이 가중된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장외집회를 재개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이 조롱당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현안에 대한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