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정쟁국감’이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로 여야 간에 쟁점이 되는 현안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했지만, 국감에선 오히려 정쟁이 재연되고 있어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현재 국감의 쟁점현안에는 4대강 사업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복지공약 후퇴, 역사교과서 편향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대화록 실종과 국군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은 중반에 들어간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감 초반에 대한 평가는 기존 이슈를 우려먹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국감이 중반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은 향후 군의 대선 개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제1야당의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맞서고 있다. 말로만 민생 국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여야는 국감을 통해 정국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국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전의 구태 행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야 의원들의 막말에 더해 피감기관의 부실한 답변 등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야는 국감을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호통과 큰소리로 일관하는 국감 역시 지양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는 쟁점현안뿐만 아니라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여야가 약속한 대로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넘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꼼꼼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