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정부 투쟁돌입… 법적 대응도 불사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문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18일 발표된 총투표 결과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해직교사와 함께 전교조를 지켜나가려는 조합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양심적인 세력들과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라며 “학교혁신과 참교육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직자 배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나서서 조합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유례없고 부당한 일”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에도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이용길 노동당 대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81% 중 68.6%가 고용부의 명령 거부에 찬성함에 따라 투쟁을 선포했다. 고용부가 통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