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차기 제7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박맹우 울산시장 선출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8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안희정 충남지사, 유한식 세종시장을 비롯해 17개 시장 및 도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재정보전대책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성명서에 담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차기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공동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서울은 20%에서 40%)로 20% 인상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하여 16%로 인상하고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별도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 사업 모두의 국고환원을 요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재정을 통해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지방재정을 활용할 경우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대립이 아닌 상생을 통한 국가 및 지역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