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 여부 촉각… 탈북민, 대국회 설득 나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인권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수년째 공전 중인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 중 하나다. 여당과 탈북자 단체 등이 법안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종 쟁점 법안이 즐비한 이번 정기국회는 올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탈북자 단체가 법안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등 탈북자 단체장들은 16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탈북민들이 여야 의원을 직접 만나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제 더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탈북민 호소단 출범을 지지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인권은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렇다 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간 공방에 휩싸인 북한인권법은 9년째 잠자는 중이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17대와 18대 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순서대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심재권 의원이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회기 때마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갈등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에서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시민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생존권 차원에서 보고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으로 야당은 이 재단에 투입될 자금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등에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법은 어느 정파나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당장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법인 동시에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