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축소, 업체간 경쟁 등이 원인으로 지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창군 이래 최대 무기구매 사업인 차기 전투기 FX 사업 파행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은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FX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원인 지적과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놓고 여야 위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여야 위원들은 방사청이 사업비를 줄이고 요구 성능을 낮추는 등 무리하게 업체 간 경쟁을 붙여 FX 사업 파행을 차초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위원들은 한결같이 총사업비 8조 3000억 원 규모의 FX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 재검토로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FX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미 기종을 정해 놓고 계획대로 못하는 나라도 있다”며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중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고, 기존 전투기의 연한이 지나가는 문제도 있는데 구멍 난 항공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FX 사업의 재추진하는 데 있어 올해 3900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내년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방사청 요원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안위를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FX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해 “8조가 넘는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MB정부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해 9개월 만에 끝내려고 시작부터 불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하면서 일정을 맞추려고 불가피하게 규정을 축소․변경해서 4차례나 일정을 연기하고도, 입찰공고 20개월 된 시점에서 최종 후보 기종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어떻게 믿겠는가.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방사청이 FX 사업을 졸속 추진해 전력 공백까지 초래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