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청장노년층 ‘불안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2013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도입안’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별적 기초연금’ 지급으로는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 9월 소득 하위 70%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기 때문.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편적인 기초연금만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을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을 나눠 차등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세대의 경우 자녀에게 미리 상속하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재산이나 소득파악이 어렵다”며 “선별적 지급을 통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사무처장은 “만약 선별적 지급을 하면 재산은닉, 재산조사와 평가를 위해 행정비용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므로 보편적 지급을 하고 부자들에게 ‘과세’와 ‘공세’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차후 국민연금 수령인인 청년층과 40~50대 계층에서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섞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라며 “그야말로 40~50대는 기초연금안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란에 최근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탈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사무국장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포함되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정 사무국장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도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연금 자체가 고갈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들을 제도 안으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성실한 가입자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초연금안을 시행하려 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 기만 기초연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청광장, 여의도역, 서울역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