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유성엽 의원 “미래부 장관에 통신원가 정보공개 촉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장관에 통신원가 자료 정보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2009년 8월, 참여연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1년 5월 원가보상률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었으나, 정작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이 담긴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소송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2012년 9월 6일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의 공개를 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동 판결에 항소하면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영업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 외 손익명세서 등의 자료는 이미 공개해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자료로는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미래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회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유 의원뿐 아니라 최재천 의원, 유승희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통신비 원가 파악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