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조금 많고 추경예산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7일 ‘2010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284조 5000억 원보다는 많고 추경을 포함한 예산 301조 8000억 원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확장에 비중을 두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재정확보가 가능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늘어난 17조 원 규모까지는 늘릴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일자리’다.
아직까지 경제회복이 본격화된 단계가 아닌 점을 감안해 약 55만 명 수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연장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자원공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을 덜고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 4대강 살리기로 인해 다른 SOC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
내년 SOC 예산은 지난해 10월 당초 정부안인 21조 1000억 원과 11월에 제출했던 수정안 24조 8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SOC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보다 증액한다면 SOC에 대한 각 지역의 시급한 요구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담 증가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공의 부채비율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이 물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선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소득하위 70%까지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약 5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4대강·일자리·복지·국방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른 부분의 예산이 부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다른 예산이 부실화되는 것 보다는 추경 등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대폭 늘렸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