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 논란과 관련해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지만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고낭비 방지와 국가재정 절약 방안으로 대형 국책사업 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 추진기간, 추진절차 등을 통제하고 추진성과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책사업관리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예산을 일정한 범위 내의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에 대해선 반대했다. 그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며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LL 영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우선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말했다.
한편 일본 우익 인사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UN의 국제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면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