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일몰제로 종료된 가운데 여야의 대선 공약인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공약을 지키려는 진정성도, 의지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 논의는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여야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당시 정치쇄신특위는 연장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입법권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정개특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할 기구가 없는 셈이다. 정당공천 폐지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당공천 폐지를 원치 않는 여야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보좌관 수 늘리고, 월급 올리는 일은 몰래 비공개 회의로 앞장서서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일은 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국을 파행시켰던 각종 쟁점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론이 묻히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인규 공동실행위원장은 “여야가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싶은 속내도 있고, 때마침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파문,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 일련의 이슈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 운동이 이슈가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당내에선 폐지 불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당원 투표를 거쳐 폐지 당론을 결정했던 민주당의 사정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이 폐지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불거질 수 있고, 본회의 부결 가능성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당면 문제인 정당공천 여부가 미궁에 빠지면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