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책임” 野“ 국면전환용 수사”
[천지일보=유영선, 임문식 기자] 정국이 또다시 ‘대화록 블랙홀’에 빠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에 따른 파장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오면서다.
여야는 3일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삭제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초 폐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 발표 시점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봉하 이지원은 지난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것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제의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두 개의 대화록을 발견했다. 하나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완성본 형태의 대화록이고, 또 하나는 삭제된 흔적만 남은 대화록 초본이다. 검찰이 초본 복원에 성공하면서 초본과 수정본의 차이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새 국면을 맞은 대화록 사태는 정국을 블랙홀로 몰아넣고 있다. 한 달가량 공전했던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정상 가동된 마당에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대화록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사안을 중대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초 실종’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관계만을 최종적으로 밝혀 정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들은 “대화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한다”며 “사초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기습적 수사과정 공개는 국면전환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의)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화록 문제까지 겹쳐 정국 정상화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과 여당도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강공 드라이브에 여기까지 끌려왔다”면서 “결국 대화록 문제로 또다시 여야가 첨예하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