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로 백악관ㆍ민주당-공화당 간 견해차 커
부채 상한 인상 협상도 무산될 위기… 채무불이행 우려도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각) 미국 정치권이 팽팽한 대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날 백악관과 의회 간 회동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커 성과 없이 끝났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지도부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후 “대통령이 협상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며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지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문제에 단단히 얽매인 상태”라면서 베이너 하원의장이 셧다운 사태를 이용해 오바마케어를 철회시키거나 망치겠다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예산안을 4차례나 상원으로 보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대거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의회 지도부와 셧다운을 풀고 이번 달 중순 기한이 닥치는 국가 부채 한도의 증액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이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17일까지 의회가 끝내야 할 국가 부채 상한 인상에 관한 협상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의회를 압박하고자 대형 금융기업 최고경영자(CEO) 14명과 만났다.
공화당의 전통적 우군이었던 미국 재계는 이례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7년 만에 벌어진 셧다운이 경제적 재앙이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셧다운에 따라 일시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은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생산직 노동자 전부가 일자리를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내수위축 등 경제적 악재가 불가피하다. 만약 채무 한도 증액 협상도 결렬되면 미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무불이행 사태도 맞을 수 있어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
회담에 참석한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는 “(부채 한도 인상 실패에 따른) 국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곤봉처럼 휘두르면서 정쟁의 위협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상공회의소도 재계단체 약 250곳과 함께 ‘정치 다툼을 멈추고 셧다운과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편지를 의회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