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 조인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리방향을 총량 관리에서 질적인 관리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 지 2년여가 지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위험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는 980조 500여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분기 말 963조 1000억 원에서 취득세 감면혜택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16조 9000억 원이나 늘어난 상태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지난 2분기 말 현재 66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50.7%(666조 4234억 원)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02년 4분기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금리가 가장 높은 대부사업자나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의 28%(260조 2863억 원)를 차지했다. 이는 카드사태를 겪었던 지난 2003년 3분기(28.25%) 이래 최고치다. 이렇듯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총량 관리 방식에서 가계부채의 질과 구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소득 개선과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제외한다. 상호금융이나 카드론 등 취약부분 위험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현재 1~3년 위주에서 5~20년 등 중장기로 분산하되, 금융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공급을 확대해 현재 1만 5000건 수준인 가입건수를 향후 10년간 40만 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