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의 일전을 앞두고 있다.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1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문제는 여야가 예산안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으로 대립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순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357조 7000억 규모로 올해보다 4.6% 증가한 액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공약 사업을 외면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새해 예산안의 방향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데 반해 민주당은 재정 건정성과 복지 공약 이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일정 등 물리적인 여건도 예산안 처리에 먹구름이 끼게 한다. 개점휴업으로 정기국회 총 기간의 3분의 1 가량을 허송하느라 남은 일정이 빠듯한 탓이다. 일각에선 올해 예산안 심사도 일정에 쫓겨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예산안 처리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민의 표심이 걸린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예산 따내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예산안 자동상정도 적용시기가 내년부터여서 올해는 먼 나라 얘기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가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째다. 특히 올해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1월 1일 처리되기도 했다.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은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7대 의제로 국가정보원 선거부정 의혹 및 검찰총장 사퇴 사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공약 후퇴 논란, 세법개정안 등을 설정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선 공약, 민생, 재정 건전성, 젊은이들의 꿈을 포기했다는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현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금 추세로 가면 박근혜 정부 말기쯤 되면 재정 파탄이 날 것”이라며 “내년에 50조 원이 적자인데, 재정 정책을 세워놓지 않고 세수를 이 상태로 끌고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노인연금 포기는 물론 무상보육도, 지방재정도 반쪽짜리인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소위 정기국회 7대 투쟁 의제는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며 “이를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다면 민생 발목잡기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