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5년간 종교문화활동비 8억 8500만원 지원받아… 무슨 일에 썼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종교문화활동사업비 명목으로 8억 85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부는 ‘종교문화활동지원’이라는 명목으로 5년간 기독교단체에 지원한 총액 19억 600만 원 중 46.5%인 8억 8500만 원을 보수교단 협의체인 한기총 한 곳에 집중 지원했다.

문화부는 문화예술진흥법 39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종교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내놓은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일 현재 국내 개신교 교회 숫자는 7만 7966곳(118개 교단 제출 자료 기준)에 이른다.

특히 문화부가 종교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사업 운용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의 종교문화활동 보조사업선정기준을 보면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등 정신문화 고양 사업, 둘째는 종교문화 콘텐츠,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 활동 사업 등이다.

2009년에는 코리아기독교평신도세계대회사업, 한기총창립20주년기념교단대표목회자축구대회, 북한이탈주민한국사회안정정착상담 및 문화공연체험 등 9개 사업에 총 1억 7700만 원을 지원했고, 2010년에는 사업명이 구체적이지도 않은 건전종교문화활동 사업 9개 사업을 묶어서, 생명존중캠페인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4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2011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지원 사업, 목회자 축구대회, 코리아 평신도 세계대회 등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했다.

최 의원은 “이들 사업 역시 문화활동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부에서 종교문화활동으로 (세금을) 지원해야 할 만한 활동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종교문화활동 지원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보조금 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종교문화활동 보조사업 선정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이 법의 근거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원 근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개신교에 대한 문체부 문화활동지원비가 제로인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만 할 대목”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종교문화활동지원 명목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