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축소 발언 이후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야권은 일제히 정 총리 후보자와 청와대를 향해 집중포화했다. 충청권 총리를 제물 삼아 세종시를 축소하겠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자당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이 총리에 기용된 것에 배신감마저 드는 모양이다. 선진당 역시 심상치 않은 기류다. 우선 심대평 전 대표가 총리 문제로 이회창 총재와 갈등을 빚고 탈당한 것에 이어 충청권 총리 후보자인 정 후보자가 선진당의 텃밭인 충청권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못마땅한 눈치다.
세종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으로 정치·경제·문화의 수도권 집중화로 야기된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내용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익과 지역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하지만 인구 비중은 약 40%, 100대 기업 본사의 90%,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있어 교통혼잡, 환경파괴 가속화, 물류비용 증가, 부동산 문제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감지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국회 때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효용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수도권과 지방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국가적 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세종시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기득권을 뺏기기 싫다는 것이며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기득권자들의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수도권 단체장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민심이 이탈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사업에 착수한 마당에 이제 와서 사업 축소라는 말은 타당성이 없는 말이다. 자꾸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백지화 하거나 뒤집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국민 신뢰도나 경제적 실익에 있어서도 좋을 게 전혀 없다.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야 간 합의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