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항소심 징역 2년에 “정치적 판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자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한명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면서 “대법원에서 문제점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