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임대아파트 공급 부지를 관통하여 건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에 따른 임대아파트 축소 현황 및 민자사업 추진의 문제점’이라는 현안브리프 자료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관통에 따라 원래 예정되었던 주택공급량의 32.6%가 축소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을 맡고 있는 서울시 SH공사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절차도 없이 실시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사실상 임대아파트 축소가 기정사실화 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임대아파트 축소 방안은 최근 정부가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확정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변경해 정부 대책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신내3지구에서 축소될 주택공급량은 1823호로, 827대책에 의해 서울지역에 공급예정인 주택(강남, 서초) 1만 300호의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과 주민 대책위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반드시 신내3지구를 관통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점, 인터체인지 건설 등 택지 환경이 심각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점을 들어 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조 의원은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동 감사가 “단순한 통행료 책정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의 입안,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데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