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정원 개혁 방향 놓고 여야, 창-방패 대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가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일부 기능 폐지 및 통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양당 간 기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가 구상 중인 개혁안은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등을 담았다. 국정원 기능 분산과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다.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공사건 수사는 필요 시 검찰이나 경찰로 정보를 넘겨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관련 기능을 축소하면 ‘이석기 사태’와 같은 사건은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역공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대공수사권 폐지는 제2, 제3의 RO와 제2, 제3의 이석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논의도 국회 정상화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해체하자는 것과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무효․기권 31표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이 31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정원 대공 기능을 계속 약화시켰기 때문에 간첩 잡을 능력이 없었지만, MB정부를 거치면서 대공 기능이 회복되는 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며 야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보위 소집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국을 경색시키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국정원에 대한 논의는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며 “국정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의 예산문제, 개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보위를 열자는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새누리당은 답이 없다”며 공전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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