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국가경쟁력 추락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 2위, 홍콩 7위, 일본 9위, 대만 12위이고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국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개발국보다 뒤처졌다. 중국(29위)에는 가까스로 앞섰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이유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부문,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2~3계단씩 떨어졌다. 기본요인 중에는 거시경제만 1단계 올랐고 제도적 요인, 인프라, 보건 및 초등교육 등이 모두 내려갔고 효율성 증진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도 모두 내려갔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성숙도, 기업혁신 순위도 내려갔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통신(ICT)분야 순위도 대부분 떨어졌다. 이동전화 이용자 수가 5단계 하락한 70위,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는 2단계 하락한 4위, 인터넷 이용자 수도 4단계 하락한 15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ICT)일등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과학자와 기술인력 확보 용이성이 10단계 하락한 33위, 지식재산권보호가 8단계 하락한 48위 등 과학기술 항목도 많이 하락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창업 시 행정절차수가 30위(1단계 하락),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은 115위(5단계 하락)에 머물렀다. WEF평가 외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평가도 한국은 2011년 이후 계속 22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해리티지재단 평가에서도 지난해 2012년 31위에서 34위로 3단계 하락했다.

정부는 WEF평가가 나오자 국가경쟁력 하락요인으로 이번 순위산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가 벌어진 4·5월에 이뤄지면서 북한 리스크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등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도 전반적인 순위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도 한국의 GDP성장률은 2.0%로 전 세계 189개 중 11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6.3%) 세계 57위에서 2011년(3.6%) 102위로 밀려난 이후 불과 2년 만에 60단계로 추락했다.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이 저성장이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고 하겠다. 저성장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과 감정요인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WEF, IMD, 세계은행(WB)와 미국 CIA 등 권위 있는 기관의 평가결과가 실제 국가경쟁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이 객관적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평가결과가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검토하는 주요척도가 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하락을 방치할 일이 아니다.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긍지를 자랑하고 있는 정보통신(ICT)분야의 급격한 추락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혹시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 폐지와도 관련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상산업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등에 분산된 ICT기능을 어떻게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할 것인가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