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세교연구소·평화재단이 후원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낙청 교수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북의 태도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극적 반전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난제가 많아 앞날을 전망하기 힘들다”면서 북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한반도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못 박았다.
이런 시점에서 백 교수는 우리 정부가 표방한 선 비핵화 후 교류 입장의 비현실성이 분명해졌다며 “결국 포용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백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으로의 단순 회귀는 답이 못되며, 획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정책 1.0버전의 ‘저작권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설명한 뒤, 6.15 공동선언이 그 ‘완성판’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 1.0버전이 남북관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고 교류·협력·지원의 궁극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남쪽에서 얼마나 많은 ‘퍼오기’를 했는지에 대한 계산을 완전히 누락시키고 있다”며 일축했다.
백 교수는 포용정책 2.0버전에 대해 ▲일단 1.0을 계승할 것 ▲모든 당사자들이 6.15선언과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연합과 동북아 평화체제를 동시 추진할 것 ▲남한의 민간사회가 ‘제3당사자’로 나서서 남북연합 추진 작업에 동력을 제공할 것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정부가 주도한 남북정책은 ‘통일정책 없는 대북정책일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포지엄에는 정세현(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김용호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