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그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북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이 문제는 기본적인 전제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도 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남북회담은 범죄행위의 청산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특화된 단일의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분리해야 한다”며 “(북한이) 생사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의 공론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북한에 알려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등의 단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치권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을 보면, 북한 당국에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우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열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문제 해결을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