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감사원 “경제성 없다”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감사원 “경제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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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 추진 드러나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서울 용산과 강남을 잇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700억 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높은 정부통합요금체계(PSC)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 협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성 조사 재검증과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성남경전철 사업에 대해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해 주무관청의 재정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성을 재심사하라고 통보했다.

삼가~포곡도로 사업은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조사를 수행해 용인시가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행정력도 낭비됐다.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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