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사이버 선플운동’ 확산
인터넷엔 온갖 유언비어·욕설 난무… 인식개선 시급
[천지일보=이현정‧장수경 기자] 온라인과 모바일 게시물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악성댓글(악플)’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글이 올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용녀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일부 네티즌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 달았다. 이들은 “잘 죽었다” 등의 인신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아 유족을 경악케 했다.
악플러(악성댓글 게시자)의 댓글을 보다 못한 유족은 결국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인의 손녀인 서미영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념, 지식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거다. 자기 부모가 돌아갔을 때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침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용녀 할머니 사례와 더불어 일부 게시판에서 일제 침략사를 부정하거나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악플러 처벌 법안을 준비해 또 다른 피해사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무차별․막말공격 악플도 심각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사건이 불거진 광주광역시에 대해 악플러들이 ‘전라도 비하’ 댓글 등을 달며 지역감정을 조장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댓글은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이나 정치인, 청소년 등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59세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57.7%가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정보를 유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확인 정보나 잘못된 정보, 허위사실 등의 정보성 게시물 유포 유형(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주로 ‘출처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업로드)’하는 경우가 81.9%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퍼지는 소문이나 루머(일명 X파일, 증권가 정보지, 괴담 등)를 유포한다’도 56.8%를 차지했다.
허위정보 유포나 허위정보를 담은 악플을 게시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므로’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38.8%,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30.2%,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2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사이버공간에서 범람하고 있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든 것이다.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사실이 사실이라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 경우 IP 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부터 중간전달자까지 엄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 증가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진 삼육대학교 교수는 “안티카페를 만들고 악성댓글을 다는 악플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사회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현실에서 표출·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자유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자신의 사상이나 주장을 넘어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글이 많으므로 반드시 (악성댓글에 대한)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정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악플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꾸준히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