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악화 비판여론 높아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전셋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대출중심의 대책으로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집값이 더 하락할 경우 개인이나 주택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매매 활성화가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요 대책으로는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위한 취득세 인하 및 저금리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서민 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의 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됐다.
8.28 전월세대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또 한 번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대출지원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해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위축에 내수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일본식 장기침체를 불러오기 쉽다”고 우려했다.
노기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29일 “국내 주택 매매 수요 감소의 근원적 원인은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 있다”며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부채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소득 증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 중장기적 전략 역시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