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에는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시기 및 절차와 함께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권 강화,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권력구조의 구현내용, 사법제도와 선거관리의 민주성과 합리성, 재정의 장(章)을 신설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에는 현행 단원제의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21세기 국가시스템에 적합한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 개정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헌의 주요 골자로는 ▲기존 권리와 의무의 정리 ▲새로운 기본권 규정 ▲국회 관련 제도 정비 ▲정부형태 ▲헌법의 체계적합성 제고 및 헌법 순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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