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평론] 朴정부, 경제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
[아침평론] 朴정부, 경제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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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라곤(논설위원, 시인)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이 지났다. 5년 임기 중 10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인데, 초반 6개월 간 국정운영 실적은 그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아직 임기가 4년 반이나 남아 있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정답이 아니다. 6개월의 기간이면 알 만한 국민은 벌써 새 정부의 특성이나 박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알 만하다.

대통령이 정권의 핵이 되어 책임 운영하는 국정에서 정치철학 또는 장래 계획의 의지만으로 새 정부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 정부의 구석구석에서 정책이 집행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에서, 성과가 증명되거나 적어도 손에 잡히는 실현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야 성공한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내 건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2개월과 정부 출범 후 6개월을 합한 8개월 동안 이루어진 성과는 과연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새 정부의 공과를 요약해보면, 소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외치(外治)는 성공적이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 제시는 바른 방향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고, 한미·한중 정상외교는 상호 호혜의 공감 위에서 국익에 보탬을 주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 실업 해소 대책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처와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 및 재원 확보 문제, 정치권의 안정화를 위한 장치 마련 등 내치는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간에 이룬 성과나 과오를 증명하고자 고전적인 잣대의 하나로 공자의 정치관을 대입해 봐도 유의미(有意味)한 결과가 나온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께서 세 가지 답하기를 ‘첫째 국민을 배불리 먹이라. 둘째 국방을 튼튼히 하라. 셋째 국민에게 믿음을 주라’고 답했다. 공자의 해법을 갖고 박근혜정부 6개월의 실적에 대입해보면 ‘국민에게 배불리 먹이라’는 경제적 대응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국방 대책은 호평을 받았으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라는 항목은 반반의 엇갈린 평가다.

기왕에 잘하고 있는 외교·안보분야는 그대로 나가면 될 테고,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는 국민 믿음의 대목에서 불신으로 터 잡은 소통과 정치적 능력 부재에 관해선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의 안정화 내지 선진화가 내치의 기본인데, 여의도 정치권과의 의도적인 거리 두기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 등 국민이 갈구하는 새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 쇄신을 이끌어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경제문제다. 박근혜정부가 기초를 잡던 인수위시절부터 경제민주화 등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가 국제적 경기 흐름과 연동되는 관계로 국내사정에 의해 사정이 반전되거나 짧은 시간 내 호황기를 맞게 되는 건 아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데, 외부 악재로 어쩌면 임기 내내 국민경제의 목줄을 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사정이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는 외풍이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한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 둔화, 일본의 엔저정책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미국연방준비제도(Fed) 벤 버냉키 의장이 “당분간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위안으로 들리지만 9월 위기설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 대한 금융위기 공포는 세계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버텨내야 할 국면이다.

이 같은 국제 경기 흐름의 악조건 하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제 부흥을 위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해나가면서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군다나 상반기 국세 징수도 15조 원 가량 세수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963조 8천억 원을 보인 가계신용은 곧 1천조 원을 돌파할 태세다. ‘근혜노믹스’의 엔진으로 여겨졌던 ‘창조경제’마저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 국내외적 경제 분야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튼실한 안전판을 찾기 보기 힘들다.

국민 누구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과 소비와 투자 등 내수(內需) 부진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다 산정하여 세수 증대의 거품효과를 보이게 하고, 끝내 나라 빚으로 남게 하는 위장술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국민행복을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국정 전반에서 인정받으려 하겠지만 경제부터 손질해야 한다. 경제부흥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제때에 먹히는 장·단기적 부양대책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내수를 적극 장려하여 경제 침체의 숲에서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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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2013-08-26 04:16:18
먹고살기 힘든데 국민이 행복할리가 없다.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도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딜 수 없을 때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했었다.

주영훈 2013-08-26 00:07:07
국민의 바램도 역시 나라경제에 민감한 현실이 청년 실업에 하루빨리 회복되야 합니다.

hdeejirerr 2013-08-25 20:20:49
부정부패로 찌는 정부의 거품부터 확실하게 짜면 인정받는 경제 대통령으로 확실히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