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3.15 부정선거와 국정원 댓글사건

이병익 정치평론가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이 일부 대선불복세력과 연합해 정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도 ‘귀태(鬼胎) 발언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흑색선동을 한 것으로 대선 불복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3.15 부정선거를 돌아보면 1960년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등으로 릴레이 투표를 하는 등 반공개적인 투표를 자행하고 기권자의 대리투표, 유령유권자 투표 등의 투표부정과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발표, 혼표, 환표 등의 개표조작이 자행된 사건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대통령에 대하여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사건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선거부정으로 단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침소봉대사건이지만 이 사건과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본다.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에 압력을 느끼게 하는 전화를 김용판 서울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증언 이외에는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청의 인터넷 분석팀원의 누구도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압력이나 조작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도 불분명하고 증거라고 제시된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도 돌출되었다. 영상증거물로 내 놓은 것이 왜곡해석 되었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심정적인 의혹사건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억지와 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황당하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행위는 민주당의 당론인지 아닌지도 모호하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3.15 부정선거와 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2002년도의 대선을 보자면 민주당은 이른바 김대업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한 병풍사건을 이용하여 57만표 차이로 김대중 대통령이 근소하게 당선된 전례가 있다.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미확인 사건으로 남아 있지만 당시 민주당은 선거직전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를 집중 제기하여 부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몰아가서 민주당의 대선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집권여당이 부정한 방법과 조작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을 속였던 역사가 있었다. 그 때는 국민의 민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던 시대였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정치성향이 두드러지고 정치수준이 높은 시대였다면 부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국민들의 정치수준은 정치인 못지않게 높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은 정치공세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당이 잘하고 인정을 받으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대국민 지지율이 이전과 변화가 없고 새누리당 역시 소폭 하락한 것을 보면 최근의 정치공방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론을 중요시하고 수렴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가 틀려먹었다. 다수여론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당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는 10월의 보궐선거도 여론의 방향타가 될 것이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요즈음의 정치권의 현상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열심히 정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모두 기대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