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6개월 ‘사라진 원칙과 신뢰’ 규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6개월을 ‘사라진 원칙과 신뢰’로 규정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22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책위는 현 정부를 불통정부 무능정부 무책임정부로도 규정하면서 10대 실정과 국민 기만 10대 공약을 꼽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총평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지난 6개월은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로 국민기만,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실정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선대위는 불법 관권선거,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의 공동 정범”이라며 “총 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시스템에도 혹평을 달았다. 박 대통령이 고집불통 수첩인사, 유신인사, 지역편중 인사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사 실패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한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 즉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사상 최악의 세입보전 빚더미 추경을 자초하고, 실현 불가능한 재원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꾸리고, 재원 마련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민생은 어려워지고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도 낮은 점수를 줬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약속했지만,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문제가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고, 개성공단이 반 년 가량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가 평화와 공존 대신 갈등과 대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국민 기만 10대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기초연금 월 20만 원 지급 말 바꾸기 ▲‘4대 중증질환 보장’ 뒤집기 ▲검찰개혁 실종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폐기 ▲국가 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공허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약속 위반 ▲농어업예산 감축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대선공약의 원인 이행, 실현 가능한 재원 대책 마련, 대통합 인사, 북핵위기의 조속한 해결과 평화 공존의 한반도 정착,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장전략,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검증과 관련자 문책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