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한국호국문화선양협회 사무총장
1953년 휴전이래로 김일성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 군사력 증강의 4대 군사노선과 군사도발식의 강공전술과 비동맹국 중심의 치열한 외교전술 그리고 남한사회내부의 이념투쟁을 조장하여 주도권을 유지했고, 김정일은 ‘선군정치’라는 미사일․핵개발전략 등 군사력 절대우위정책을 앞세우면서 총성없는 주도권전쟁(Hegemony war)을 60년간 치열하게 해왔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주도권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개성공단 폐쇄이후에 개성공단의 장비를 완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경대응에 7월 6일 판문점 실무회담장에 끌려나온 게 북한이었다. 이때부터 회담식 전술을 구사하면서 남한사회의 갈등조장과 책임전가와 억지주장 등 전형적인 회담전략으로 주도권을 만회하려 하였으나 과거와 다른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결국 8월 14일 제7차 실무회담에서는 우리 제안을 거의 수용하는 합의에 동의하였는데 이 개성공단 재개회담은 우리 정부의 승리로 종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남북한 회담의 역사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북한을 무너뜨린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 학습된 북한은 군사도발협박을 전제로 억지와 생트집으로 남한과의 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남북관계를 맘대로 주물렀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정부의 원칙있는 대응으로 북한 스스로 한계를 노출하고 백기를 들게 한 첫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과 연계한 금강산관광재개사업 회담제의는 천안함폭침사건과 박왕자여인피살사건 사과조치와 연계하되 유연한 회담전략으로 주도권을 놓치지 말고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반드시 받아내는 실속있는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부디 대북 헤게모니를 잡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방위 대북전략전술을 활용하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개방으로 유도하면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상호군축협상을 주도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일을 향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잡고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