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정부, ‘전월세 대책’ 종합대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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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뚜렷

[천지일보 천지TV=손성환 조현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거래 정상화를 위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용 주택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대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협의를 통해 오는 28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가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탄력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은 부작용이 크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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