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줄일 것”… 정치권 협조도 주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증세보단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조건 증세만 이야기하기보단 먼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이 주요한 법안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고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노력을 왜곡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이 증세 논란을 일축한 데 대해선 증세에 나서거나 복지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