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10주년 토론회 열려
부패척결을 외치는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창설된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가 열 돌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8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투명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권해수(한성대) 교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CB 2009)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국민 반부패 인시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부패 실태를 분석·보고했다.
세계부패바로미터란 국제투명성기구가 69개 국 일반인 7만 3132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설문자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갤럽이 16세 이상 남녀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정당(부패지수 최고점-5점, 4.25), 국회(4.24), 기업(3.83), 언론(3.63), 공무원(3.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평균 부패 인식 수준도 3.87정도(매우 많음 - 5점, 있음 - 4점, 그저 그렇다 - 3점)로 어느 정도 부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뇌물경험은 1.9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을 제공한 기관으로는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패의사’를 많이 가지는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패의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부패의사도 높아지지만 실제 부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부패방지와 윤리관리에 대한 법체계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며 “부패방지와 윤리의 연관성을 고려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래(아주대) 교수, 김병섭(서울대) 교수, 남궁근(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이은영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